토지와 건물 양도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사용하다가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당초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법원은 원고가 토지만을 양도했다고 판단

1. 매매계약서 상 건물도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았음

2. 건물 철거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토지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음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1.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취득 관련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 등에 한정됨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해야 함

3. 본 사건에서는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 전에 철거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