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구합14781]

🔹 3.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적용 여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서상 구분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건물 매매대금 0원은 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7년 매매계약서상 건물 가액 0원 표기 외,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건물 가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 점,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과 공급가액 하락, 건물 철거 예정 주장 등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매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3.2.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 시 남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잔존재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원고는 건물 매각 전 동업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건물 매매 계약을 통해 재화를 공급했으므로,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7년 이후에도 건물 임대 관련 홍보 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