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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누7335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 토지 양도가액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59
[2014누733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59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5년 07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4누7335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을 1,050백만원으로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대금 외 다른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누7335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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