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의 거래손익 포함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3.1. 주위적 청구 기각 이유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년 2월 3일 개정되어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하기 전까지는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평가손익이 거래손익으로 최종 구현되기 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파생상품 거래 손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과 평가이익의 회계상 구분, 원고의 손익계산서 계상 내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평가 방법, 구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괄호 부분이 삭제된 것만으로 외환평가손익을 통산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과세 실무,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외환평가익 통산에 관한 과세 실무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교육세의 목적, 외형주의 과세원칙, 과세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복 과세 등의 문제가 교육세법 과세 체계에 내재된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8. 2015년 2월 3일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과 통산하는 것은 2015년 1기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9. 입법 기술적·형식적 측면만으로는 이 사건 평가손익이 해석상 당연히 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예비적 청구 기각 이유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체계, 교육세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의 열거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평가손익이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에 해당하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