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6. 16. 2015구합104182]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182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1심
• 판결일: 2016년 6월 16일
• 원고: AAAAA병원
• 피고: 대전세무서장

🔹 1.2. 쟁점

주요 쟁점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후 지급된 누진단수차액의 법적 성격입니다. 즉,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2.1. 퇴직금 제도의 변경

원고는 1995년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01년 12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 월 90,000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2.2. 누진단수차액 지급 및 감사원의 지적

원고는 2009년 2월 25일, 2008년 12월 31일까지 누진제로 계산한 퇴직금과 단수제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인 10,271,278,550원(이하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근로자 379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2007년 9월 원고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 지급을 지적했습니다.

🔹 2.3. 세무당국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009년 귀속분 464,134,636원, 2010년 귀속분 538,566,645원, 2011년 귀속분 519,149,414원, 2012년 귀속분 510,651,039원으로 총 2,032,501,7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3.1. 누진단수차액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퇴직소득, 고용계약 또는 별지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했고, 근로자들도 이를 퇴직금으로 인식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