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퇴직 시 계약에 의한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3.1.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입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3. 원고는 법정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3.2.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및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었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