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5구합50856]

🔹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피고가 2013년 11월 8일에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특례제척기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정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지만, 그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 ‘기타 필요한 처분’은 경정결정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재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3.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심판 대상인 과세단위에 제한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특례제척기간은 납세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