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지분을 2002년 9월 11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2006년 11월 7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2006년 12월 27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 조정의 효력: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옵니다.

🔹 2. 묘지 이장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