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허위 또는 위조 등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합니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