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772 판결: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일

법원은 피고가 직권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었고,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