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2015구합71488]

🔹 3.1. 손금산입 여부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급여가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과세관청에 제출된 확인서의 증거가치: 원고 대표이사인 오JJ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SJ, 오HH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SJ, 오HH의 업무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급여대장의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3. 자금 흐름의 특이성: 오HH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가 오JJ의 동생 계좌로 이체된 점 등 여러 정황상 가공인건비로 판단했습니다.

🔹 3.2. 상여처분 대상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급여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표이사 오JJ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