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과의 취득 계약 가액 인정 여부

🔹 2.1. 쟁점

특수관계인과의 매매 계약에 따른 취득 가액이 실질적인 거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가액 외에 추가 지급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①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으로 매수 자금 증빙 자료 보관의 필요성이 낮았다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이 매수 후 16년 이상 경과 후 이루어져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 ③ 매매 계약서상 가액과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명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가액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제1주장).

2. 국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절성만을 심사하고, 해당 규정 적용이 부당하다면 매매 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 (제2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