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 임대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032

🔹 3.1. 시가 산정 방법

•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는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만약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는 자산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쟁점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가 없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3. 매출 누락 여부

• 법원은 증거 및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MMM의 현금 매출액이 누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