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6057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6.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8. 2021누6057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법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을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과 시가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2021누6057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정OOOO업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인 본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1누6057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매각 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규
본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를 근거로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시행령 제89조는 시가 산정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시가 판단 기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뮬OO에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한 거래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1회성 거래에 불과하며,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실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1누6057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제3자 간의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 여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2021누6057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