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 관련 판례

본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8934
• 판결일: 2017년 9월 21일
•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

🔹 1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및 이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저가 양도 판단 기준

저가 양도 여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단

• 부동산 매매 계약: aa건설산업과 bbbbb신탁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시가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 사례, KB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양도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저가 양도의 경제적 합리성 결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지권 미등기, 불법 점유 등의 사유가 저가 양도를 정당화할 만큼의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