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의제 판례 정리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으므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5. 상세 내용

🔹 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원고는 CCC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DDD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원고는 CCC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원고는 CCC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익을 지배하거나 향유할 수 없었다는 주장, 주식의 시장성 부재, CCC와의 재양도 약정 등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 스톱옵션 유사 계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주장하는 ‘스톱옵션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하여 증여의 실질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양도계약서에 주식 처분 제한이나 CCC의 주식 재매입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재매도는 원고 퇴사 후 CCC가 매입을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라. 거래 시점 및 주식 가치 평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2015년 11월 25일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2015년 5월경 거래 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마. 가장매매 또는 통정허위표시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가장매매 또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바.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성

법원은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려는 시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 의사표시가 거래 상대방인 CCC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에 대한 소송에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점,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