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약정회수기간: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3.5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정당한 사유 및 경제적 합리성 결여: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bb의 상품매입액 중 원고로부터의 매입비율은 감소하고, 타사로부터의 매입비율은 증가했습니다.

   •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비율은 감소했으나 채권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16사업연도에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율이 131%에 달했습니다.

   • bb 벽지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매출 총이익율은 높지 않았고, 원고 벽지를 판매함으로 인한 매출총이익이나 총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bb의 당기순손실은 신규설비 투자 후 해외 매출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 벽지 판매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bb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행을 촉구하거나 이자 지급 또는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