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영업권 손상차손 손금 산입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 처리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이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원고(주식회사 AAA)는 2012년 CC기업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정비 사업 등을 양수, 112,806,858,618원에 포괄적으로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도거래’).
• 원고는 양수도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102,317,094,332원과 순자산가액 25,018,686,711원의 차액인 77,298,407,621원을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으로 계상.
•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영업권을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하는 세무조정.
• 2017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3,757,000,000원을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 원고는 2017년 사업연도 세무조정 취소 및 손상차손의 손금 산입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BBB세무서장)는 이를 거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
2. 2017년 사업연도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거부 처분은 위법.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2. 영업권 가액은 2012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 산입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손금 산입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