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16. 5. 26. 2013구합11387]

🔹 4.1.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GG에 양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GG이 FF 및 II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KK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G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 원고 등이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 4.3.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