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이 판례는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99 판결이며, 2009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주요 내용

🔹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 급조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법인세법상 적법한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2.2. 판결 요지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2.3. 상세 내용

피고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들에게 상여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퇴직금 지급이 적법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배 주주의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