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주요 내용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자가 압류를 했더라도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세채권자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결 근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은 협의의 체납처분을 의미하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확장효는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