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 시가 적용 여부

🔹 3.1. 시가 적용의 원칙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은 상속 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 3.2.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교 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3.3. 채무 공제 관련 주장 기각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채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채무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