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21. 12. 16. 2021구합22380]

🔹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 판단

  • 국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은 ff세무서장이 했으므로, 피고 aaa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3.2.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 원고의 주장

  • 2014년 3월 BBB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BBB로부터 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 허위 매출 신고가 있었고, 이것이 원고의 소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 법리

  •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무효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의 과세처분은 무효이지만, 과세 대상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 판단

  •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BBB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고했습니다.
  • 2015년 BBB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한 경정·고지에 징수유예신청을 했습니다.
  • 원고는 BBB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BBB 대표이사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