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폐업 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 판단

폐업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의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8. 9. 18. 2018구합2419]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419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충주세무서장
• 판결일: 2018. 9. 18. (1심)

판결 요지

핵심 내용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 1.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입과 부동산업 임대업자 등록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2006년 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 1.2.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변경

2011년 부동산임대업자 등록 후, ddd에게 건물 임대. 이후 개설자 변경을 거쳐 2015년 eee로 변경.

🔹 1.3.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의료법인 설립

2015년 eee와 임대차 계약 체결. 2016년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계약 해지 합의.

🔹 1.4. 의료법인 설립 및 부담부증여 계약

2016년 의료법인 ff의료재단 설립. 원고는 ff의료재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계약 체결.

🔹 1.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2. 원고의 주장

🔹 2.1. 주위적 주장

임대사업 폐업 후 양도, 사업 양도에 해당, 이중과세, 실질과세 원칙 위배 등.

🔹 2.2. 예비적 주장

면세사업자에게 사업 양도 시 잔존재화 공급 의제, 채무액 공제 후 양도소득세 환급, 과세표준 오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