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6935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5.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69358]
```html
본 판례는 부가 포인트 적립이 공급가액 반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즉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 포인트 적립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세무 당국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포인트 적립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누693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원고 및 피고
원고: AAAAAAA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 사건 번호
2018누69358
🔹 판결일
2019년 5월 17일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부가 포인트 적립이 공급가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부가 포인트 적립을 제공했으나, 법원은 이를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법원은 포인트 적립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포인트는 소멸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업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더라도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 수정 내용
1심 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문구를 수정하여 포인트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2018누6935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2018누6935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