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2. 1. 11. 2021가단10758]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한 배분금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그 시점

1. 기초 사실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주식회사(소외 회사)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이며, 이 사건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권을 압류했습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증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았으나, 세무서의 압류로 인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4. 이 사건 ○○증권은 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고, 피고는 배분금을 수령했습니다.
5. 소외 회사는 폐업하여 무자력 상태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배분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