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699증여선고/결정일: 2025-06-05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5. 2016가단21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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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699)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699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 사건으로, 2016년 6월 15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PDF 파일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판결 내용을 인쇄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원문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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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 2016. 6. 10. 2016두3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