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 원고들의 원시취득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2007년 2월 6일 층·호수 추첨을 하고, 2015년 9월 10일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 취득세를 납부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정관, 지분 계약,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부기등기 미이행의 효력

법원은 주택법 제40조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부기등기 제도가 간접적인 강제 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기등기 경료 여부는 사업 주체의 자율적 이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