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25. 2023누1557]

🔹 2.1. 불복절차 안내 의무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안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조세 관련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청은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를 해야 하지만, 조세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음
• 국세기본법: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2. 청구기간 미준수 및 정당한 사유

원고는 불복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기한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질병 등 제한적임
• 결론: 원고가 민원 과정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기간 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 2.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정부의 언론 발표를 신뢰하고 주택을 매각했음에도 종부세가 부과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정부의 구체적인 견해 표명 여부 불분명
• 언론 발언의 주체 특정 불가
• 종부세 면제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증거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