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5. 6. 12. 2015누20640]

🔹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2.2.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지분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체적인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된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두 토지의 위치, 양도 당시 가액, 양도 가액 등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

3.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실지취득가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