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8나56209)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판단되었지만,

배당을 받은 피고가 선의의 제3자

3. 주요 내용 상세 분석

🔹 3.1. 계약양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양수도가 아닌 계약양수도를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등기부등본 기재: 등기부등본에는 2013년 4월 9일자 계약양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양도의 의미를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외의 사항은 기존 계약에 따른다는 의미

  로 해석했습니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3.2. 무효등기의 원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양수한 사람이 김순호임에도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갑 제6, 17호증의 증거만으로는 김순호가 실제 양수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양도증서가 작성

  되었고, 피고가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가 김순호의 채무 담보를 위해 양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양수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을 들어 피고가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