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23가단11189판례선고/결정일: 2023.10.11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밀양지원 2023. 10. 11. 2023가단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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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11189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3.10.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 관련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다루며,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배경으로 합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2023가단111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3가단11189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3. 10. 11.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판결 내용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9. 30. 접수 제244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2023가단111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9. 30. 접수 제244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2023가단111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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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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