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 피고의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 행위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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