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D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채무 상당액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주식을 양도했다가 차용금을 변제한 후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을 원고 및 F 명의로 다시 양수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인감도장을 D에게 빌려주었을 뿐 주식의 담보제공이나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원고는 2000년 1.경부터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년 8.경부터 현재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