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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합11055 - 재판부/기관: 제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7. 2. 9. 2016가합1105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이며, 2017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6가합1105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주식회사 ○○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무역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가 ○○무역에 대해 가지는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무역이 운영하는 A리조트의 콘도회원권 관련 입회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2016가합1105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제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압류의 효력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 압류의 효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채권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며,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해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 3.2. 피고의 지급 의무
법원은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무역의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입회금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7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2016가합1105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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