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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가단128247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4.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3. 4. 7. 2022가단128247]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2가단12824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8247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3년 4월 7일
진행상태: 완료
[울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황○○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4.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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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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