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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3216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4.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163]
[2018두3216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A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분쟁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했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이 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당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2018두3216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018두3216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여부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8두3216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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