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 기초 사실

• 박B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당 금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박B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74300호 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세무서장은 박B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피고들이 박B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를 피고들에게 송달했습니다.

🔹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가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압류로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압류 통지를 받기 이전인 2021년 10월경 박B과 채무액을 변경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