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정리

🔹 2.1. 쟁점

주된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A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 채무불이행: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며, AA을 위한 제3자 계약 또는 부진정 제3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
• 나) 불법행위: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AA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3. 피고의 주장

🔹 3.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부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
• 나) 손해 부존재: 매매대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이 상계되어 AA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 다) 상계 항변: A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