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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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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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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232426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3.10.25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 체납 관련 증여 계약
[2023가단23242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결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23가단23242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판결일: 2023. 10. 25.
관련 법원: 성남지원
귀속년도: 2022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23가단23242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2년 6월 20일 체결된 400,000,000원 규모의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합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그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무변론 판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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