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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5073545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자가 다른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2017가단5073545]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가 다른 피공탁자 및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가단507354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자이고, 피고는 다른 피공탁자 및 압류채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017가단507354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가. 종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임야가 분할되었습니다.
나. 분할된 임야는 수용되어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공탁자는 용○○, 종중, 함□□입니다.
다. 피고들은 용○○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종중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라. 종중은 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 확인의 이익
법원은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압류채권자를 상대로도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가단507354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3545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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