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단54275)

🔹 4.1. 피고 정○○에 대한 판단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정○○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도 무효

   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며,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을 명시했습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인정

     했습니다.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