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54926]

법원은 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증 채무 공제 불가

주채무자 이◇◇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증 채무 미공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 재정 상황, 즉, ▲▲미디어의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 추세, 이◇◇의 ▲▲미디어 주식 보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생활비 해당성 부인

원고 신○○의 소득 및 재산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한 2,000만 원이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투자 또는 대여 사실 불인정

☆☆ 관련 회계 자료, 증인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이 ☆☆에 투자 또는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대여 사실 불인정

원고 신◎◎의 계좌 인출 내역만으로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 추정

원고 간의 관계, 차용증 미작성, 세무조사 이후의 자금 이체 등을 고려하여, 원고 남○○가 원고 신◎◎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