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2021누37955]

원고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4.1. GGG 채무 관련 주장 불인정

원고는 GGG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CC은행의 답변서, GGG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연대보증 시기, 채무 내용,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4.2. MM아파트 관련 주장 불인정

원고는 MM아파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① MM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이 2002년에야 결정된 점, ② 1990년경 소유권 변동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전까지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4.3. MM아파트 매매대금 관리 및 사용 관련 판단

법원은 피상속인이 MM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배․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이 위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며 이자를 수령한 점, OOOOOO문화원에 송금한 돈이 증여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매매대금을 관리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4.4. 명의신탁 관련 추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등기권리증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HHH, 피상속인의 관계, 등기권리증 제출 시기, 기타 반대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의 증거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