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4.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DDD가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DDD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GGG 등이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4.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법원은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상속인들이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원고들이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고, 명의신탁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