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099 판례 분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합병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해당 여부

판례는 합병평가차익을 정한 이 사건 조항상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 등을 반영한 세법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법상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승계했으므로, 이는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이 사건 조항의 이중과세 여부

판례는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청산소득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조세공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시기,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며, 양자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 합병차익과 청산소득 과세의 목적이 다르며,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음.
• 미승계유보금액에 대한 처리, 법 개정을 통한 과세 방식의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