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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3945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7.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7. 7. 11. 2017두39457]
[2017두394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코리아 유한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7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흡수합병한 경우, 주식 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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