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쟁점 세금계산서는 유효합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내지 5, 7이 CCC의 현장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발행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순번 6도 필요한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CCC의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나. 공급자 허위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CCC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C의 2010년 4월 21일자 통지, 2010년 5월 31일자 통지만으로는 CCC이 2010년 4월 30일에 쟁점 공사를 중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CCC의 미지급 대금 및 노임을 대신 지급한 점
• 2010년 5월 이루어진 검측 요청 시 CCC 소속 현장소장과 직원들이 서명한 점
• 하도급 계약 해지 전까지 CCC이 공사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이에 따라 법원은 CCC을 공급자로 하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