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2015누48862]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학원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수입을 학교 경비에 충당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 실습 및 견학용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해가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대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