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10282]

• 사건번호: 2021누10282
•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2심 판결: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 기각
• 쟁점: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요 판결 내용

수원고등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미 조세조약 및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미국 법인인 ●●로 판단했습니다.

🔹 조세 조약의 적용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한·아일랜드 조약에 따라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관련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성실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 귀속자를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